남북 경협위 ‘경공업 협력 합의서’ 채택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에 참석중인 양측 대표단은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위원장 및 위원간 밤샘 연쇄접촉을 통해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이견조율을 벌인 끝에 이들 두가지 합의문을 채택, 아침 종결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의 경우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대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고 `경협위 합의문’에 명시했다.

우리측 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은 “회담 과정에서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연계된 것으로 북측에 얘기했고 북의 양해로 합의문이 나왔다”면서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공업 합의서’도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기된 열차시험운행의 이행력을 확보했다”며 “경공업 원자재를 8월부터 북측에 제공키로 한 만큼 논리적으로 열차 시험운행은 8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열차시험운행 무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경협위 합의문’을 통해 `경공업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한편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고 경협위 제 13차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밖에 양측은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자원개발 분야 제 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자연재해 공동 방지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별도로 10개항으로 구성된 `경공업 합의서’를 채택, 남측이 2006년부터 북측에 의류,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그 대가를 상환하도록 했다.

`경공업 합의서’는 또 남측이 올해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금년중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등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또 경공업 원자재 제공 대가의 잔여분은 북측이 5년 거치후 1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조건으로 상환하고 이자율을 연 1%로 하도록 `경공업 합의서’는 명시했다.

`경공업 합의서’는 또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남북이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해 상대측에 통보하고 남측이 오는 8월부터 이 기구를 통해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당초 이날 오전 제주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을 거쳐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을 향할 예정이던 북측 대표단은 제주도 현지 기상상황으로 인해 출발시간을 이날 낮으로 늦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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