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사업 놓고 국방장관회담 ‘주목’

남북이 16일 총리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관한 세부일정과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 화물열차 운행 등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해특별지대 설치와 열차운행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측 군 당국간 군사적 보장 합의서가 필요하며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서해특별지대 설치와 관련된 사업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사보장’이란 실천 동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국방장관회담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해주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을 위해 12월 중 현지조사를 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문제는 이른 시일 내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 문제도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물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 화물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들은 북방한계선(NLL)과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군사당국의 안전보장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렵다.

즉 현지조사 인력의 신변보장과 수송수단, 수송로, NLL과 DMZ, MDL을 통과하는 시간과 절차 등에 관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주항 활용과 해주 경제특구 건설을 위해서는 연평도~우도 사의 NLL을 통과해야 하고 한강하구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개성공단의 해상수송로 확보하려면 DMZ 내에서 작업이 필수적이다. 열차가 남북을 오가기 위해서는 DMZ와 MDL을 거쳐야한다.

정전협정에는 DMZ와 MDL을 출입하려면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및 남북-유엔사간 사전 협의에 의한 보장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남측은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 선박이 NLL을 통과해 해주항으로 곧바로 진입하려면 남북이 합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NLL 인근 해상에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양측의 입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은 가급적 NLL을 기점으로 같은 면적, 같은 거리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 밑으로 설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남측은 일단 NLL을 기점으로 같은 거리로 설정하자는 입장은 철회할 수 있지만 ‘NLL 기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NLL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NLL 기점’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어족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동일 거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북측이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른바 ‘근원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공동어로수역이 예상보다 쉽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측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입장을 쉽사리 철회할 지 의문”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문산-봉동 구간 화물열차 운행의 경우 지난 5월 열차를 시험운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