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협공동위) 제1차 회의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분야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차관급이 맡아왔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이 위원장인 경협공동위로 격상돼 열리는 첫 회의다.
하지만 경제분야 회담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논의의 수준을 높이고 이행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이번에 살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북측의 요구로 의제가 정상선언 합의 내용으로 제한되면서 논의의 폭도 제약될 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경협 합의사항 이행 구체화 = 회담 대변인인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협본부장은 3일 회담 의제에 대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합의된 경협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활성화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개보수 등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경제공동위 산하의 6개 분과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분과위는 개성공단ㆍ철도ㆍ도로ㆍ농수산ㆍ조선ㆍ보건.의료.환경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의 구체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내에 하기로 한 통행시간 확대의 구체적 개시 시점에 합의하고 아직까지 남북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철도.도로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는 공동이용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철도.도로 개보수에 내년부터 착수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협사업 도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정상선언 합의사항 외에 경추위의 단골 의제였던 쌀 차관 및 비료 제공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 쌀 차관 제공이 지난달에야 마무리됐으며 필요없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쌀.비료 제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실무접촉 수준되나 = 하지만 이 같은 기술적 사안들은 부총리급이 모여 논의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무접촉 수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남북 경협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정상선언 이행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정상선언 이외의 내용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해 유전 공동개발 등 정상선언 이외의 경협사업들은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철도.도로 개보수와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정상선언의 경협분야 합의사항은 총리회담에서 상당히 구체화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더 들어갈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솔직히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산하 분과위에서 다룰만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에는 부총리급 회담의 격에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회담 소식통은 “총리회담과 분과위 사이에 끼어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이런 회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도 나온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