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교류.협력 단절 없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여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완전히 단절되거나 폐쇄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제주시 하와이호텔에서 열린 제주평화통일포럼.한국북방학회.제주대평화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핵 6자회담의 전개와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은 어느 정도 확대되면서 제도화되어 온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차단을 주장하는 정당 또는 사회세력 역시 민간차원에서 착근된 경제적 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속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외부적 간섭이 심화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여론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타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국내상황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나 북한 내의 필요성이 심화되고, 남한 내의 대북 진보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교류협력 역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당분간 군사력 증강 사업을 위한 국가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제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화를 첨단장비를 갖춘 군사력 증강에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핵개발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한 채 이를 군사적 수단 또는 대내외적 협상수단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북한이 지금까지 조성된 남한 측과의 전반적인 대화분위기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적 긴장조성은 단기적 행태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군사력에 대한 ‘현실주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조정 또는 감축을 의미하는 실질적인 군비통제 또는 군축정책을 위한 남북대화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은 유엔사 해체 및 미군 철수 등 남측의 군사력 약화에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다만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의선철도 연결과 같은 제한된 군사실무회담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해올 가능성이 있으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밖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향후 전망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북한의 7.5 미사일 시험발사와 10.9 핵실험의 영향 ▲북한의 대미 대결정책과 ‘핵실험’ ▲미사일-북핵실험 위기 이후 중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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