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통합 급진 접근시 비용 크게 늘어”

김정일 건강 문제 등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 만큼은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사진)는 25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급진적인 방법은 급변사태가 있을 때 있는 것이고 이상적인 전략이 아니다”라며 “점진적인 방법은 북한도 받아들이기 쉽고, 남한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점진적 방법은 북한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 수용성을 높이지만 급진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한이 공공재 설치, 북한 주민들의 임금 지불, 치안유지 등 대규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실제 통합이 되려면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한다”며 “최소 조건으로 ▲집단농장의 가족농으로의 전환 ▲계약책임제 시행 (혹은 그에 준하는 조세제도) ▲교환의 자유 ▲투자의 자유(사유재산권)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되 북한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는 아직 북한 정부가 현재 북한 경제의 현실과 통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이 계획경제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은 이제 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화폐통합은 급진적인 통합시와 달리 교환비율의 결정이나 기관통합 등 행정적 문제보다 남북한간 경제발전 단계 및 소득수준의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 분야 개혁은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놔두면 되지만 상위체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동분야 과제인 고용 창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으로는 안된다”며 “전반적으로 북한이 개혁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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