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회담’ 당국자 문답

정부 당국자는 11일 남북 당국간 개성회담과 관련, “북측은 토지임대료는 1단계 100만 평에 대해 5억달러로, 근로자 임금은 월 300달러로, 연간 임금인상률은 10∼20%로 하자고 입장을 제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우리는 장기간 억류 중인 근로자 유모씨 문제, 최근 한반도 정세.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을 위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면서 “유 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현안 협의나 협상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오늘 남북은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이하 사무소)에서 오전 오후 2차례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개성공단 당국간 실무회담이 방금 종료됐다. 차기 회담은 6월 19일 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장기간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와 최근 한반도 정세,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을 위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우리측은 억류 중인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으며 유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 않고 다른 현안에 대한 협상 진행에 도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21일 제기한대로 변화된 남북관계와 현실조건에 맞게 개성공단 특혜에 대한 재검토 재협상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료와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북측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임대료는 1단계 100만평 5억 달러, 근로자 임금은 월 300달러, 연간 임금인상률은 10-20%로 하자고 북측 입장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유 씨 문제에 대해 기조발언과 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강조했고 이 문제가 본질적 문제라는 점을 제3 제4 강조했다. 북측은 우리의 언급 경청하고 자기측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일문일답
— 억류 중인 유 씨 문제에 대한 진전 있었나.

▲ 우리측은 유 씨 문제에 대해 기조발언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고 이 문제는 본질적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북측은 우리측의 언급을 경청하고 자기측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 세금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제의는 없었나.

▲ 세금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북측이 제기한 사안 중 중요한 사안만 말씀드리겠다.

— 개성공단 법규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제의는.

▲ 회담이 끝나고 다 충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받은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편의상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수석대표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 다음 접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

▲ 차기 회담은 6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이에 대해 계속 협의하자고 이야기했고, 우리 입장은 그 문제보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추가 협의에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차기 회담은 누가 먼저 제의했나.

▲ 차기 회담을 어느 쪽이 먼저 제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북측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시했고 우리는 회담에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진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로라도 진전을 이뤄야겠다는 입장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