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평가회의에 이목 집중

남북의 개성공단 관련 당국자들이 19일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달 남북 합동으로 진행한 중국.베트남 공단 시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쏠린다. 이른바 개성공단을 둘러싼 현안을 놓고 남북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느냐이다.


개성공단은 작년 북한의 통행차단, 무리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 등으로 빚어진 위기를 넘기며 점차 생산액과 수출액 면에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보면 여전히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당초 합의한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근로자 공급이 4만명을 기점으로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근로자수는 작년 내내 4만명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락했다.


입주기업수가 2008년 12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117개로 늘었지만 개성공단 1단계 입주 예정업체 총 250개 중 절반 이상은 근로자 공급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를 보류하고 있다.


또 통행.통관.통신(3통)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지난해 발생한 유성진씨 억류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회의는 개성공단이 현 수준에서 정체하느냐, 발전을 향해 발을 떼느냐의 기로에서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만나는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또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15일 일부 언론의 급변사태 관련 언론보도에 격앙해 `보복 성전’을 예고했음에도 회의를 예정대로 갖기로 한 점이나 실무 전문가들 위주로 회의 대표단을 꾸린 점 등은 생산적인 회의가 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회의가 실무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넘어야할 벽이 있다.


북한이 현재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월 57.881달러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6~7월 주장한 `300달러’ 요구를 다시 꺼내지는 않더라도 최근 참관한 중국.베트남 공단의 사례를 들며 100~200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임금 인상을 선결 과제로 삼을 경우 우리 측은 연간 최대 5%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합의에 위배되는 사항인데다 성격상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협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양측의 의제 조율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해결할 `3통’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등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부터 먼저 풀어 나가는데 뜻을 모으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양측은 곧바로 개성공단 실무회담 일정을 잡아 세부 이행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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