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접촉’ 전망과 정부 대책

개성공단에서 21일 진행될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북측이 통보할 내용과 우리 대표단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이 지난 16일 접촉을 제안하면서 `중대문제’를 통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측이 알려올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번 접촉의 양상은 판이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북한은 접촉에서 20일 현재 22일째 억류.조사중인 현대아산 유모씨 문제와 개성공단 운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직원 관련일 경우 = 북측이 억류상태에서 조사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유씨에 대한 추방 등 방침을 통보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축에 들어간다.

그 경우 정부는 개성공단 남측 인사의 출입.체류와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과 함께 추후 다시 만날 일정을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측이 남북간 합의에 명시된 범칙금 부과, 경고, 추방 등 조치를 넘어 유씨를 자국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올 경우 유씨 억류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미 현인택 통일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유씨에 대해 “경고, 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대표단은 남북간 합의를 들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이 범칙금 부과.경고.추방 등 이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남북간 출입.체류 공동위를 설치, 유씨 처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지만 그런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유씨 억류는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 운영 문제일 경우 = 북한이 유씨의 `위반행위’에 정부 당국이 개입됐다는 등 주장을 펴며 공단 운영에 제약을 가하려 하거나 남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개성 접촉에서 남북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우리가 맞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인력의 일시적 철수나 폐쇄 등 극약처방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가 4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런 처방은 북한에 일정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로선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사실상 마지막 남북협력의 끈인 개성공단마저 접으려는 북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격이 될 개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성공단 폐쇄는 101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합의사항 중 하나인 공단 숙소 건설을 요구하면서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근로자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올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 우리 대표단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공단 인력의 신변안전에 대한 실효적 보장 장치부터 마련하자는 `역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공단의 양적 확대와 관련있는 기숙사 건설의 경우, 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모종의 담보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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