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자 현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첫 당국간 회동이 될 21일 개성접촉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6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라는 단서만 줬을 뿐 의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남북접촉에서 통보할 내용 및 의제를 놓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더욱 미묘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개성공단사업을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여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해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통행 제한.차단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모종의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
한 대북 전문가는 20일 “북한은 내일 남북접촉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조성된 정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운영이 어렵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6일 남북접촉을 제의하고 18일 PSI를 문제 삼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문답이 나왔다”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으로 한정해서 얘기하겠지만 결국 정부에 ‘개성공단이냐, PSI냐’ 양자택일을 주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굳이 PSI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북한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통해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조성된 대북강경 국면을 자기 측에 유리하게 반전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작년 3월 말 이후 엄격히 적용해 왔던 우리 측 당국자의 방북 불허 결정에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미뤄 뜻밖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른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남측 당국자 방북 불허라는 ‘자물쇠’를 푼 것은 고위층의 결정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방적 조치를 통보하려 했다면 이제껏 그래왔듯이 통지문 하나 보내면 될 것을 굳이 정부 당국자를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긍정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즉, 북한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22일 동안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에 대한 접견 허용 또는 석방 방침을 밝히고 우리 당국자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이 사안이 봉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인 셈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체조사를 마친 북한이 유 씨의 ‘위법사항’이 남측 당국과 결부돼 있다면서 기소를 비롯해 북한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려 하거나 이 문제 또는 PSI와 연계해 개성공단사업에 제약을 가하려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정부 당국자를 북한으로 부른 것은 유 씨의 ‘위법행위’ 또는 국면 전환을 위한 개성공단사업 파국에 대한 책임을 남측 정부에 전가하려는 북한의 전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은 채 21일 남북 개성접촉에서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로켓 발사 이후 6자회담 탈퇴와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을 선언하는 등 외부와 ‘각’을 세우는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유 씨의 신변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나아가 개성공단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를 놓고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