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관광 신변보장합의서 체결안해”

남북이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합의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개성관광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은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작년 12월 시작한 개성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안전 보장을 위한 당국간 합의서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간 합의서가 없는 까닭에 개성 관광객의 신변 안전 관련 문제는 개성관광 주관 업체인 현대아산과 북측 당국간 합의에 따라 북한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가 별도의 출입.체류 관련 합의서를 만들지 않은 데는 개성관광이 당일 코스인데다 시내 관광 코스마다 북측 인력이 감시.감독을 한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 지역을 벗어나 시내를 참관하는 개성관광 프로그램의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합의서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적용할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해 11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백두산.개성지구관광 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5일부터 개성관광을 정식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관광과 관련,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수용을 계속 거부하고, 관광객 안전보장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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