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체류등록수수료 합의

남북은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의 체류 및 거주등록 수수료에 합의,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북 측이 지난 27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남측은 최근 개성공단 단기 체류등록 수수료(90일 이내)로 35달러, 장기 체류등록 수수료(1년 이내)로 100달러, 3년 이내 거주등록 수수료로 200달러를 지불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이 같은 합의내용을 4월 1일부터 적용, 이른 시일 내에 상주 인원들에 대한 체류 및 등록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이 이번에 합의한 수수료는 중국의 1년 이하 55달러, 베트남의 1년 110달러 등 다른 나라의 거주등록 수수료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해 초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2003.12 제정)’에 따라 개성공단 상주인력에 대해 체류 또는 거주 등록과 함께 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요구, 그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

출입체류거주규정에 따르면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 1년 이상은 거주로 각각 규정하고 해당자의 체류.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거주지변경등록 등을 할 때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69개 기업이 가동중이며 체류.거주등록 대상자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남측 인원은 820여명이다.

북측은 앞서 지난 1월말 협상중이던 개성공단 체류.거주 등록 수수료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불이행시 2월 11일부터 출입금지를 시키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으나 공단 출입이 금지된 적은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록수수료 합의는 최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정부 인력이 철수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철수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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