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발전위한 ‘해외공동시찰’ 합의

남북은 12월 중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공동시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중순경에 약 10일간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지역에 공단을 대상으로 남북 합동 해외공동시찰을 실시하기로 북한 측과 최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개성공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근로자 1인 임금 300달러와 토지임대료 5억달러를 요구하자 우리 측이 북측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으로 진단하자는 차원에서 해외공동시찰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남북 공동해외시찰은 2005 6월, 2007년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에도 중국 공단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을 대상으로 공단개발과 관리·운영에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기업지원 서비스, 출입 및 통관 시스템 등에 중점을 두고,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 절차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도 “정부는 이번 해외공단시찰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울러서,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내 현재 소방차 3대, 대원 21명 수준의 간이 소방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섬유, 봉제 등 화재에 취약한 업종의 비율이 높다”면서 “인원, 장비 등을 보안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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