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6일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만이다.
우리측은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장,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 나원창 기획재정부 과장, 전제구 산업자원통상부 팀장이 대표단으로 나선다.
이강우 단장은 출발 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다 보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합의를 다 해놓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상시통행과 인터넷 등 3통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등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를 시범 가동한 만큼 본격적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지난 2월 개성공단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공사 일정과 요금 체계 등 협의를 남겨둔 상태로,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문제도 협의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 이후 모든 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북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류창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4처장, 원용희 총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윤승현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입주기업 세금 징수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분기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은 작년 12월 19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그동안 우리측의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