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연락사무소 논의 약사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에 제안한 서울과 평양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문제는 그동안 남측이 당국 간 접촉에서 계속 제기해왔으나 여태껏 결실을 보지 못한 사안이다.

남측은 지난 90년 9월 서울에서 열렸던 역사적인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이 제안은 그후 몇차례 고위급회담을 거쳐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남북장관급회담 채널을 통해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됐다.

2002년 10월 열린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이 구상을 다시 제기했고 그 후에도 ▲제13차(20 04년 2월) ▲제14차(2004년5월) ▲제16차(2005년9월) ▲제18차(2006년 4월) 장관급회담에서도 논의됐으나 북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0.4선언’에 담지는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북측에)제안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향후 5년 간의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아 발표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추진하는 구상을 담았다.

이 구상은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진전상황을 봐가며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뒤 이를 연락업무와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는 상주대표부로 격상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동서독도 1972년 기본조약 제8조에서 `상주대표부’ 설치에 합의했고 그 후 1974년 상주대표부 대표 신임장을 제정, 접촉선 및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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