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가스관연결 논의한 적 있나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최근 합의해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을 경유한 천연가스(PNG) 수송관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도 남북간에 일부 논의가 됐지만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업이다.

다만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산(産)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하고 한.러 양자간 사업으로 합의됐지만 당시에는 이르쿠츠크산을 대상으로 한 한.러.중 3자간의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1999년 5월 러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를 추진했다. 이어 이듬 해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때 양국 정상이 한국의 개발 참여에 동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로 관련 논의는 공식화됐다.

이런 배경 속에 가스관의 북한 통과 문제는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 11월 중국.러시아 측 사업자와 이르쿠츠크 PNG사업 협정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우리 측은 2001년 2월 가스관의 북한 통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특히 그해 9월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돼 “남과 북은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남북간 보다는 주로 북.러간에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관통과료 수익이 보장되는 이 사업에 대한 북측 반응도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북측이 요구하는 배관통과료 액수가 사업자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현지조사 문제도 지지부진하자 사업자들은 2003년 가스관을 북한 대신 서해를 통해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서해를 통해 연결하는 방안도 결국엔 성사되지 못했다. 이르쿠츠크 가스전 공동개발사업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 국유화 정책에 제동이 걸려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됐던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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