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상 충돌방지’ 막판 조율

제3차 장성급회담 마지막 날인 3일 남북은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남측은 전날 서해상 충동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취하자는 북측의 주장에 막혀 협의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측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이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서해5도 통항질서를 포기하는 대신 남측도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서해상 경계선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양측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우리측은 북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근원적 조치’에 대한 협의를 먼저 시작할 경우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수역 설정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음을 우려,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

우리측은 전날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와 국제상선 공동망 주파수의 우리측 변경안 ▲무선통신망의 매일 정기시험 가동 ▲남북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안 ▲공동어로 수역안 등을 북측에 전달하고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안전보장 합의서안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안도 제의한 상태다.

북측도 공동어로 수역설정을 위한 군사적 대책문제와 서해상 무력충돌 해결방안,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안 등을 제시하고 특히 철도.도로 안전통행에 관한 협의에 응하겠다고 기본발언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해상 경계선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현안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