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메시지’ 교환..향후 전망은

새해 벽두부터 남과 북이 마치 예고된 것처럼 `관계개선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6.25 전쟁 60년을 맞는 올해, 남북간에 그야말로 ‘새로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려면 뭔가 손에 잡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흘후(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내용면에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썼던 `핵포기’ 같은 강한 표현 대신 `조속한 6자회담 복귀’나 `비핵화 진전’ 등을 거론했다.


정부의 정책이 `선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진전에 병행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남과 북의 호응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우선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변수다.


신년 사설에서 경공업과 농업 분야를 강조한데서 보듯 북한은 화폐개혁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경제 강화’를 위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때문에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개성.금강산 관광 대가 등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남 접근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미간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정권을 이끌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호시탐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초 방중설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남북간 비밀접촉이다.


비록 남북간에 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거나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에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달라진 환경 속에서 다시 접촉이 재개되면 `멈춰섰던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있다. 그만큼 접점이 분명해졌고, 이는 시간절약으로 연결된다.


일각에서 올 상반기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급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현안이 있다. 바로 북핵 문제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확실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의미있는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평화체제 문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시간을 끌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남북이 생각하는 `관계개선’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 10.4선언을 강조한데서 보듯 두 선언을 관통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기초로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는 별개 트랙에서 발전하길 바라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하고 있다. 남북간에도 핵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상응해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를 송환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현상유지는 가능하지만 정상회담 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형 이벤트’가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는게 신중론의 근거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