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승호 나포’ 놓고 기싸움하나

북한 당국에 의해 동해 상에서 나포된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41t) 송환을 위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지난해 발생했던 연안호 사건 때와 사뭇 대비된다. 북한도 지난해와 달리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않고 있다.


지난해 7월30일 20t급 연안호가 동해 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을 당시에는 사건 발생 3시간도 채 안돼 남북 해사당국 간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북측도 같은 날 오후 3시께 역시 해사당국 간 통신선을 통해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튿날인 31일에는 군 통신선을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선원들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며 재차 통보해왔다.


당시 연안호는 인공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추정되는 문제로 동해 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북측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으며, 사건 발생 한 달만인 지난해 8월 29일 무사히 귀환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승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포 사실이 전해진 이틀째인 9일 현재까지도 대북 전통문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대북 전통문 발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나포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와 북측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이미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는 정부가 대북 통지문을 북측에 직접 보내 선박과 선원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것과는 강도 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경은 전날 “정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한 측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는 문구를 보도자료 끝 부분에 넣었을 뿐이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천안함 사태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측에 먼저 전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압박 기조에서 대승호 나포사건이 발생해 북측에 아쉬운 얘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측에 송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일종의 기싸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남북관계의 대치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기싸움으로 대승호 송환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에는 천안함 사태 여파로 군 통신선을 제외한 통신 채널도 상당수 끊겨 있다.


북측은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5.24 대북조치를 발표하자 같은 달 26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 당국 간 통신을 차단했다.


선박 나포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안호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해운 당국 간 채널이 가동돼야 하지만 천안함 사태 여파로 현재 막혀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남북 간에는 경의선 및 동해선 군사 통신선만 살아 있는 상황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