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D-1…억류직원 해법 실마리 나올까?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미래까지 가늠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실무회담에선 근로자 임금인상 등 개성공단 관련 북한의 제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10일 현재 73일째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입장차가 확연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 대결정책에 변화가 없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가시화되는 주변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담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이끄는 우리측 대표단 10명은 11일 오전 8시45분경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이후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북측 개성공단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과 회담 테이블에 앉아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유씨의 신변확인 및 조기 석방을 집중 요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유씨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행보다.

반면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 노임, 세금 등과 관련한 기존 남북간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한 북측은 자신들이 책정한 임금 수준 및 토지사용료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대표단의 면면도 지난 접촉시와 변화가 없어 이같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북측이 제시할 개성공단 관련 요구사항을 일단 청취하겠지만 민간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토지사용료 등을 놓고 이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북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개성공단의 유지·발전과는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형태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억류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실무회담의 목표를 ‘경쟁력’과 ‘유씨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북측이 유씨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거나, 임금 문제 등에 있어서도 협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할 경우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유씨 문제는 “소관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무리한 임금인상 등을 제시하면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남북 당국간 대화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우에 따라 지난 8일 첫 철수 결정 업체가 나온 만큼 입주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에 존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억류직원 문제를 비롯해 공단운영에 관련한 경제적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면 전반적인 남북관계엔 청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자신들의 결정을 일방 통보할 가능성도 있어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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