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이 2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협력시대 구축을 위하여’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 농촌기역을 개량하고 발전시킨 예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남북협력을 ‘건설적 개입전략’이라고 명명하며 “대북지원 또는 협력을 포함한 남북문제를 균형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포용전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엄격한 상호주의의 부정적 여파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분간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기존의 대북 억제적 군사태세와 북한의 대남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당분간 북한의 ‘주적개념’ 또는 이에 상응한 대북 군사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산가족문제, 북한인권문제, 군사안보 문제 등은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선택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균형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남북관계의 완전 경색은 남과 북 모두가 원치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북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민간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남북)경색국면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아직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2008년을 기준으로 1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37개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추진승인을 받아 이 중 30건이 성사되었고 시행중인 사업은 8건”이라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남북교류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분위기가 호전되면 다시 재개되는 상황의 반복에서는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진정한 목표달성도 어렵다”며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갖는 의의를 ▲중앙정부 대북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지자체 간 협력적인 관계 구축 ▲교류 대상 지역과 사업의 다각화 필요 ▲1회성 행사나 농업협력 사업에서 사회문화 부문으로의 영역 확대 등을 분류했다.
한편 당초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됐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중국방문 일정으로 귀국이 늦어져 참석치 못했고 표철수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김 지사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연설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내부사정과 정부 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지자체간 협력모델은 대화와 협력, 교류를 복원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