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시대…사고대책 마련 필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예기치 않았던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7일 금강산에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승용차를 몰고가다 북한 군인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개성에서는 남측에서 파견된 근로자 최모(22.부산시)씨가 박모(22.인천시)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뒤 남측으로 인계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남측 사람이 북측 지역에서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체결한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이 합의에 따르면 남측 주민이 북측 지역에서 범죄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북측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으며 남측 주민은 남쪽으로 송환돼 남한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남측은 이를 북측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또 사고 조사과정에서 남측 사고발생자는 남쪽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과 관련된 대목.

남쪽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문제를 처리하면 되지만 북측 지역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사례는 남북 양측의 협의를 통해 풀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각종 손해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금강산 지역에 비해 개성공단은 보상문제가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근로자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와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북측 근로자는 남쪽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비로 만일의 사고를 보상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상자 이송 등과 관련해 출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작년 개성공단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남쪽 직원의 경우 일단 북한측 의사에 의해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남북출입국사무소(CIQ)까지 도착, 미리 대기 중인 119 앰뷸런스에 옮겨싣고 파주 금촌 의료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북측 지역의 차량이 남측 지역에서 운행을 위해서는 사전통보 등이 필요해 긴급후송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옮겨 싣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북측 지역에 남측 주민들을 위한 전담 병원의 지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는 남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평양 등 남쪽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도 전담병원을 지정해 의료장비 지원 등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환자보호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 선 통일연대 대변인은 지난 10월 평양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사고가 생기는 만큼 이에 대비한 각종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우연한 사고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남북 간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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