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해외차입 허용 추진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에 해외차입이 허용되고, 남한주민이 북한 지역에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선호(柳宣浩)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대북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하여금 북한 지역내 투자사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시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기금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양적, 질적으로 변화된 교류협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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