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현장에서 대북사업을 해온 사업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남북협력기금 문제와 참여정부의 남북경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남북경협을 모니터링 해온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8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남북협력기금 –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을 평가했다.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조영기 박사는 “남북협력기금이 막대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체계가 없다”며 “상시적으로 감시할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북측에 백두산 관광도로용 피치를 제공한 대가로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10여 년 동안 대북사업을 해온 효원물산 김영일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 참여정부가 남북경험의 성과로 내세우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혹평, 이목을 끌었다.
김영일 회장은 “개성공단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온갖 특혜가 주어지는 참여정부의 남북경협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개성공단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하나 둘씩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성공단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통신, 운송,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공되며 대출이 쉽게 된다”고 일부 기업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개성공단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 김 회장은 “기업에 제대로 지원하기는커녕 남북 장관급회담용으로 사용하는 등 참여정부가 남북경협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남북경협, 포괄적 접근 이뤄져야”
이어 남북경협 문제는 경제분야뿐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 전반의 포괄적 접근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토론자로 나선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은 “남북경협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북한의 정치 군사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정권과 2300만 주민을 분리 대처해 김정일 독재정권은 약화시키고 주민들에게는 힘을 주는 대북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북전략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전략기획단’ 설립 ▲남북협력기금 민간 평가단 설립 ▲남북협력기금을 모니터링 할 범국민운동 추진 등의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