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일부 ODA로 전환해야”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이원화, 대북 경협기반 조성 및 인도적 지원 사업부문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조원 중앙대 교수가 5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와 북한개발협력전문가포럼이 ‘북한 ODA, 그것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중앙대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가운데 이산가족 교류, 교역경협 손실 보조, 남북경협 대출.융자 등의 사업부문은 기존 기금에 두되, 그밖의 대북 경협기반 조성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은 ODA로 이관해 관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증여.차관.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원조이며,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개도국을 원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가운데 상당액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됐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며 과거 교역.경협보다 소모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기금이 지원되거나 특정 기업.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양창석 통일부 국장은 “대북 지원중 일부는 남북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올 때 대화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기금이 ODA로 전환될 경우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하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ODA로 편입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 집행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양 국장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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