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방식 어떻게 바뀔까

대통령직 인수위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대 수술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기금 관리.운용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모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새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 언급하면서 “현재까지의 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새 정부 출범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각 분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 개선 추진 배경 =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에는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이 ‘퍼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 사업의 ‘종자돈’ 개념인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운용된 이래 작년 11월말까지 정부출연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총 4조2천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3조5천473억원이 사용됐다.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기금 집행관련 결정을 내리고 기금의 운용 및 사후 정산은 수출입은행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

통일부는 현재 수준의 남북화해협력 상태를 만들기까지 기금이 요긴하고 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한 당국자는 “어느 기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사후 정산 등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기금을 지원받은 일부 기업체의 유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모니터링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연말에는 감사원이 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기금 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도 그간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추협에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지만 이들이 위원장인 통일장관의 판단에 반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 그간 없지 않았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통일부의 장관이 교추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자금 집행 결정 과정에서 타부처나 민간 위원들이 제동을 걸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교추협 자체도 실제 만남을 통해 회의가 진행된 것보다 서면으로 이뤄진 경우가 훨씬 많았다.

◇기금운용 방식 어떻게 바뀔까 = 통일부가 외교부로 흡수통합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그간 통일부가 맡아온 기금 관리의 주체도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측통들은 정부의 외교.통일부 통합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추협 위원장도 외교통일부 장관으로 바뀌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경우 기금 관리도 외교통일부가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금의 세부 운용과 관련, 인수위가 지난 16년간 사용된 기금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뒤 기금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투명성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기금 지원과 관련한 기준과 원칙이 통일부의 내규 형태로 존재한다”면서 “인수위 측 언급은 이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추협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서도 민간 전문가의 참여(현재 17명 중 4명)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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