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부채비율 200% 넘어서

남북 교류와 대북 지원에 쓰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지난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통일부가 작성한 남북협력기금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이 기금의 자산 2조7천70억원 가운데 자본은 8천688억원, 부채는 1조8천382억원으로,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11.6%였다.

이는 2004회계연도에 자본 8천574억원, 부채 1조6천5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93.5%였던 것에 비해 18.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유동 비율은 2004년 161.9%에서 2005년 56.5%로 105.4%포인트나 낮아졌다. 유동 비율은 지급 및 신용능력을 보는 중요 지표인 만큼 높을수록 안정적이며 기업회계에서는 200% 이상이 이상적이다.

이처럼 기금이 부실해지고 안정성도 낮아진 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빌려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의 증가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해 공자기금 4천600억원을 끌어오고 종전에 차입했던 2천820억원을 상환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양대 자금원인 공자기금 예수금은 지금까지 주로 경수로 사업에, 정부 출연금은 교류협력 사업에 각각 사용됐다. 하지만 공자기금 예수금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정부 출연금과는 달리 갚아야 할 돈이다.

예수금 잔액은 2004년 1조6천380억원에서 2005년말 1조8천16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결산보고서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해 올해는 7천730억원을, 내년에는 5천330억원, 2008년에는 500억원, 2009년에는 100억원, 2010년에는 4천500억원을 각각 갚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자기금 예수금을 끌어와 만기가 돌아오는 예수금을 갚아온 상황에서 지난 5월 경수로사업의 중도 종료로 KEDO로부터 대출금마저 받아낼 수 없게 된 만큼 예수금 상환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기금의 안정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일단 KEDO 대출금으로 쓴 공자기금 예수금의 상환 방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정부 재정에서 돈을 끌어다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외부 회계법인은 2005회계연도 협력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출금(6천734억5천600만원) 및 KEDO 대출금(1조3천655억1천만원)은 관련 차주(借主)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말 현재 북한 조선무역은행 대출금은 대북 식량차관 5천661억9천100만원,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위해 제공한 대북 자재장비 차관 1천72억6천5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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