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박박긁어… 남은 사업비 ‘바닥’

올해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수해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벌써 바닥이 났고 그나마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비비에서 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북한 수해복구 사업비 49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인도적 사업비로 책정된 기금을 당초 2천560억원에서 3천10억원으로 증액했다.

증액된 450억원은 협력기금 여유자금(1천420억원)에서 인도적 사업비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충당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8천704억원 가운데 인도적 사업비로 2천560억원이 책정됐으나 그동안 대북 비료 30만t 지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등으로 사용됐고 지난달 22일 북한 수해 긴급구호비 105억원 사용이 결정된 후 남은 기금은 43억원에 불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 동의없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책정된 기금 액수의 20%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여유자금 가운데 인도적 사업비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돈은 512억원이며 이번에 450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62억원 가량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해 인도적 사업비가 빨리 바닥난 것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후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심의과정에서 기금이 1천500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데다 북한 수해라는 돌발변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 수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62억원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수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추가 지원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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