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규모와 사용처는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의 회사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 남북경협기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 규모와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금은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이 공포되고 그 이듬해 3월 정부가 낸 출연금 250억원을 기반으로 출발, 올 6월말 현재까지 총 5조1천715억원이 조성됐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는 게 탄생 배경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재정수단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출연금은 1998년과 1999년 두 해를 빼고는 매년 많게는 5천억원까지 투입되면서 올 6월까지 모두 2조3천464억원이 입금됐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내년에는 역대 최고액인 6천500억원이 출연되면서 예수금 등을 합치면 경수로 예산을 빼더라도 1조원 가량이 확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의 재원은 이런 정부 출연금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운용수익, 민간출연금 등이 있으며 이 중 공자기금 예수금 누계가 2조4천797억원으로 가장 많다.

결국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 예수금이 양대 축을 이루는 셈이다.

기금운용관리의 주체는 통일부다. 여기에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구체적인 관리나 집행 등 실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맡고 있다.

기금의 사용은 무상지원, 대출, 차관사업, 손실보조 등 네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무상지원의 경우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이나 주민왕래 지원,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 지원 등이 그 대상이고 대출은 주로 대북 경협자금에 대해 이뤄진다.

무상지원 중에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돕는데도 쓰이지만 매년 이뤄지는 비료 북송이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차관사업에서는 대북 식량 차관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 들어가는 경수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경수로사업에는 이미 11억3천만달러가 넘게 들어갔다.

현대와 연관된 것은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 대출금 900억원, 2002년 초.중.고.대학생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215억원, 2004년 금강산 도로포장공사 27억원, 중.고생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 29억7천만원 등 1천100억원이 넘는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에는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백두산관광과 관련, 북한에 50억원 어치의 도로 포장용 자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광공사 대출금은 2001년 당시 위기에 처한 금강산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것이었다. 그 돈은 금강산 내 현대아산이 보유한 온천장과 문화회관, 온정각 등 시설물 매입에 사용되면서 현대아산으로 흘러들어갔다.

현대아산에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는 경협사업자금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금강산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관광경비 지원과 도로포장비는 각각 한국수출입은행과 조달청을 통해 집행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대아산에게 기금을 직접 지원한 바 없다”고 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기금이 현대아산에 들어갔지만 그 때부터는 이미 기금이 아니라 회사자금이 됐다는 논리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금이 지원 목적에 100% 부합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정부가 감독, 통제할 수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협력기본법은 통일부장관이 기금 사용자에게 사용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 전부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인 셈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