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투입 민간사업도 `조달청 입찰’ 검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민간의 대북 지원 및 경협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주관 사업에 준하는 엄격한 조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협력기금 집행 결정 과정에 민간 인사가 절반 가량 참여하게 되며 지원된 기금의 집행 내역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후 감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 이 같은 세부 시행 방안을 정부 실무 당국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현재 검토되는 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방안에는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단체가 대북 지원 물품을 조달하거나 북한 내 공사 계약을 할 때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민간 단체의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어 협력기금이 지원된 민간단체의 조달에 정부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 17명 중 민간 위원의 수를 현행 4명에서 전체 위원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내 감사인력을 확충, 민간 단체에 지원된 협력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 실무 부서에서 협력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방안을 근거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교추협이 집행 관련 결정을 내리고 기금의 운용 및 사후 정산은 수출입은행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을 지원받은 일부 기업체의 유용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지난 연말에는 감사원이 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북 협력사업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운용된 이래 작년 11월말까지 정부출연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총 4조2천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3조5천473억원이 사용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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