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에 재정안정화 조치 권고

남북 간 상호 교류를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이 향후 심각한 재정 문제로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도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으며 개성공단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평가항목이 최저점을 받는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요망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은 최근 작성한 ‘2009년 남북협력기금 기금.존치 보고서’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전적으로 정부 예산과 공적자금에 의존해 문제가 크지만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 기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계량 기준에 입각하면 남북협력기금은 자체 수입 부족으로 조건부 존치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존치로 판정했다”면서 “재원의 다양화,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한 기금의 중장기적 역할에 대한 대책수립, 경수로 사업의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해소 등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총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수로 사업은 2006년 중단됐으나 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잔액은 지난 12월 말 현재 2조901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가단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부 예산사업이 아닌 기금 형태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등 남북관계 상황, 정부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돼 신축성과 유연성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기금과 같은 재정 형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가변성이 높은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시 예산의 과다 혹은 과소 편성, 빈번한 예산 불용 및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의 복잡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총 1조530억원으로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에 각각 4천674억원과 5천856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에 대한 목표수익률, 허용위험 한도, 기준수익률, 환매 및 재투자 기준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성과심의위원회가 성과평가업무와 함께 자산운용위원회가 담당할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개성공단조성사업에서 ‘성과 목표치가 의욕적인가’와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됐는가’에 대한 평가는 ‘0점’이었다.

교역.경협보험 부문에서도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됐는가’에 대한 점수가 ‘0’이었다. 평가단은 당초 남북경협 보험사고를 대비해 보험금 지급준비금 100억원을 편성했는데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난해 3천500억원을 지급해 계획이 크게 어긋났다고 분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