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에 ‘北재해 지원’ 150억원 첫 편성

2012년 남북협력기금에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2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5천448억원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 용으로 150억원이 책정됐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북 재난재해·환경협력 계획에 따른 편성이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해지원을 해왔다는 점과 지난해 열린 백두산 화산 관련 전문가 회의와 산림협력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인 5천298억원에서 3천109억원은 식량, 2천189억원은 비료 지원용으로 쓰인다. 대북 식량·비료지원 예산은 가격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가량 증액됐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비료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매년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정부의 쌀과 비료지원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쌓이고 있는 협력기금을 통일세로 전환해 사용하는 ‘통일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조60억300만원으로 지난해 1조153억500만원보다 0.9% 줄었다. 남북협력기금과 별도로 올해 통일부 일반예산은 2천129억원으로 지난해의 2천56억원보다 3.4% 증가했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새로 신설된 통일부 관련 국유재산관리기금 172억7천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제2하나원 신축(170억원), 하나원 체육관 신축(2억7천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예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1천239억원)과 통일교육(147억원) 예산은 작년보다 각각 4.2%와 3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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