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란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2004년 5월28일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북한 내각책임참사가 참가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돼 같은 해 8월 채택됐다.

2001년 6월2∼5일 북한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면서 남북간 해운협력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3년간 협의를 거친 뒤 발효된 것으로, 15개 조문과 부속합의서 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PSI와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거론되는 것은 무기 등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한 정선과 검색 등 그 내용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해운합의서는 상대측 영해에서 무기수송이나 정보수집행위, 군사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속합의서에는 `남북은 상대 측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을 하지 말도록 한다'(2조6항) `남북은 상대측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조8항)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해야 한다'(2조9항)’고도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PSI보다 엄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영해에서 남북해운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PSI 가입 후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PSI에 참여하더라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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