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형사사법 공조체제 빨리 구축해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남북간 형사사건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남한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사법공조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남한 주민의 신변을 보장받고 남한 주민의 범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형사사법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 합의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 법률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을 지향하면서도 정치적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은 1990년대 이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법령의 헌법이론적 기초가 돼 왔다.

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법공조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남한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 등을 유추 적용해 형사사법 공조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한 형사사법 공조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북한의 형사법 체계를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자인 한명섭 변호사는 “남한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 체류 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여러 선례를 만든 뒤 이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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