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 9. 17)

▲ 영문 정책월간지 ‘코리아 폴리시 리뷰’ 8월호

80년대까지 북한의 외교정책은 겉으로는 비록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한국의 고립화와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일·중·러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반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등의 주장을 펴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외교역량이 강화되고 냉전의 붕괴에 따른 동유럽의 개혁 ·개방화가 가속되면서 북한의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對)유엔 전략도 위축되었다. 유엔가입,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동시 단일의석하의 공동가입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북방외교의 성과를 배경으로 ‘북한이 거부한다면 한국만이라도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공세에 밀려 1991년 9월 17일 유엔 제46차 총회에서 한국과 동시에 각각의 국호로 유엔에 가입했다.

The DailyNK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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