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민주세력이 ‘김정일’ 고립시켜야

북한민주화운동의 주요역량은 북한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어갈 지도부, 김정일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인민들, 양심적인 군인, 양심적인 관료, 양심적인 당간부, 양심적인 종교단체, 국내외 NGO단체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타도되어야 할 대상들은 독재자 김정일, 김정일 정권, 보위부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김정일 정권의 각종 독재기구, 김정일에 빌붙어 인민들을 탄압하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각종 권위주의와 이데올로기 및 법제도 등이다.

김정일 독재정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잔혹한 인권탄압과 주민통제의 실태를 생각해볼 때 김정일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정권에 빌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높아진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보위사령부, 당기관 등 직접적인 독재기관에 망라된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명이 되는데 이들 모두를 타도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북한민주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의미도 없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김정일 체제에 복무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 일일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설사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 어릴적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세뇌교육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을 타도대상으로 삼거나 훗날이라도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기득권층에 대해서도 김정일 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호의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인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하지만 그들의 호사라는 것도 실제 남한의 서민층 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에 이러저러한 흠집을 찾자면 북한인민의 90%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타도되고 나서 과거문제로 처벌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일 독재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각종 독재기관에서 악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악질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긁어 모은 사람, 기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세인 정권의 몰락과정에 쿠르드족이라는 역사의 증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6천여명의 남한 거주 탈북자들과 수만명에 달하는 재중 탈북자들이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인민들에 대한 관용의 정신은 수많은 탈북자들을 反김정일 진영으로 동참시키고, 김정일에게 올인하고 있는 북의 위정자들을 갈등하고 동요하게 만들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민주화운동세력이 김정일 독재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임을 북한인민들과 전세계에 확인시켜 줄 것이다.

The Daily NK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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