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포럼’ 8일 남북협력기금 사용 전문가 세미나 개최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

올해 남북협력기금이 2조 4791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남북경협을 모니터링 해온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8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협력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조영기 교수가 발표하고 오랫동안 경협현장에서 활동해온 강동수산 홍중표 회장, 대한광업진흥공사 김용범 단장, 국양해운 엄종식 사장, 남북관광공동체 조황원 대표와 북한전문 인터넷 뉴스 데일리NK 손광주 편집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북포럼>은 포럼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5조원이 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약 4조8천억원의 중 남북경협에 사용된 기금은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 전부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 “남북협력 기금사업이 대부분 북측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지원돼 집행내역을 추적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유용 및 부실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해서도 <남북포럼>은 ▲코드가 맞는 정부 관료들끼리만 남북경협 사업 참여 ▲ 168 차례 회의 중 127 차례 서면심사 처리 ▲ 남북협력 기금의 집행에서 효율성을 제고한 대책 부재 등을 비판했다.

한편 <남북포럼>은 지난달 22일 백두산지구 도로포장이 부실 시공돼 남북협력기금이 낭비된 것과 관련, 책임 소재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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