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포럼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준수해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가운데),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위원장(장관급)이 개성공단 투자업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제이 레프코취츠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정부의 남북경협을 모니터링 해온<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이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남북포럼>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노무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임금 직불제와 예측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규업체들에게 최초의 최저임금(월 50달러, 사회보험료 7.5달러)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기업들이 후취담보 비율 촉소 등의 이유로 24개 회사 중 2개 업체만 시공에 들어갔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은 “2005년 9월 개성공단의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총 24개로 이들은 6개월 이내에 기업창설과 기업등록 후 착공을 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현재 2개 업체만 시공 중이며 11개 업체는 기업등록도 안한 상태”라는 것.

이어 “개성공단 본 단지 1차 입주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포럼>은 “정부의 교역・경협 지원 없이 경협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을 교류보다는 생산적인 교역과 경협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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