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배기선)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시 제안했다는 ‘대북 중대제안’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1년여 중단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위기국면으로 치닫던 북핵사태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사 등으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된 데 대해선 한 목소리로 평가했다.
여당은 이번 모멘텀을 통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투명한 대북지원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대북중대제안의 핵심이 뭐냐”면서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하는데, 보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국회와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에 제의하기 전에 대북중대제안에 관해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최 성(崔 星)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경협 7대 신동력사업’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7대 신동력사업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택한 것 같다”면서 “이것이 대북중대제안과 관련있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꼬여 있는 남북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라며 “서울에 오는게 최선책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도라산(역)이라도 와야 한다”고 답방실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중대제안을 계속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서 “우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거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대북지원은 ‘묻지마 지원’, ‘퍼주기 지원’”이라며 중대제안의 구체적 내용공개를 촉구했다.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합의한 데 대해 “그동안 안보문제로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보위협이 없다며 합의한 배경이 뭐냐”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 및 주변국과의 협의여부를 따졌다.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장관급회담에서 12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사항이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만 챙기고 북핵 6자회담 등 실질적인 문제 협의는 미국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방미에 오른 정 장관 대신 출석한 이봉조(李鳳朝) 통일차관은 “중대제안은 앞으로 한미간에 계속 좀 더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또 이 차관은 대북중재제안과 통일부의 대북경협 7대 신동력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 연관은 없다”면서 “그동안 남북경협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철도에만 국한된 것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경협활성화를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했던게 보도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