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과정서 ‘대동강의 기적’ 모델 나와야”





▲(사)북한전략센터가 주관한 ‘남북 통합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세미나가 28일 오후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열렸다. /이은솔 인턴기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통합의 첫 관문은 북한의 김일성주의 청산이며, 이를 대체할 ‘한강의 기적’과 같은 국가발전 전략 모델이 북한인민들에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28일 (사)북한전략센터가 주관한 ‘남북 통합과정에서의 우선순위’세미나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적대·호전적인 북한 김씨 왕조가 존재하는 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도발을 포기하고 남한의 주도권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구구단을 잃었거나 헷갈린 것”이라며 김일성주의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청산을 대체하는 최선의 비전과 모델이 북한인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박정희식 압축형, 중앙통제형 개발, 즉 ‘개발독재’가 일정기간 유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 단기 경제개발전략으로 ‘북한 농업개혁과 식량난 해소’, ‘금융시장 복구 및 자금순환 확보’, ‘북한 주민 정신· 심리적 공백 치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통합 이전 단계 대응방안으로는 ▲통일교육을 통한 한국 내 통일주체 역량 강화 ▲ 대량살상무기 통제, 난민 사태 대비, 정치범수용소 20만 수감자 구출 시나리오 확립, 긴급식량 및 약품 준비 등의 위기 대응능력 확보 ▲ 정치.경제.군사.외교 분야별 전략적인 통일 한반도 미래상 제시 등을 꼽았다.  


탈북자 출신인 김 연구위원은 남북통합에서의 탈북자들의 적극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 통일 전 단계의 독자정부가 수립될 경우 김씨왕조 제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집단이 주도권·정통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씨왕조를 청산할 수 있는 북한 내 세력, 특히 비엘리트 집단인 군과 연대하며 주동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송, 한류 확산, 종교 전파 등 다양한 경로의 정보 주입으로 북한 전 계층에 영향을 미쳐 정권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탈북자들은 책, 방송, 안보강연, 간증,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실정과 현실을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합의 가교 역할 또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홍재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북한의 민주화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 내 개혁개방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민주기지가 될 수 있다”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 한국 사회 내 혼란에서 볼 수 있듯 한국 내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민주화기지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북한학 박사인 김병욱 민주평통 인권분과회의 보좌위원은 “탈북자 중 관리직 출신이 2%이고, 함경도 주민이 90%차지한다는 통계는 남한 내 탈북자 대다수가 북한에서 성분 및 지역차로 인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었다는 것 의미한다”면서 “이들이 경쟁사회인 남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전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한국 내 대다수 학자들은 북한에 조만간 중국식 개혁개방이 시작 될 것이고 이후 비교적 쉽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등 단기적인 경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다”면서 “북한 내 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중간 계층의 통합 과정에서의 적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신임 통일교육원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을 때 통일·대북 정책이 바로 설 수 있으므로, 가장 기초적인 통일 논의 환경은 탈북자들의 노력으로 조성될 수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현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서 통일·대북 정책이 착오없이 이뤄지게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경제 격차는 1:38로 철저한 통일준비가 필요함을 일깨운다”면서 “통일세라는 화두도 통일세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통일논의를 구체화해야 하고, 통일준비의 과제를 도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