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지수 2년째 하락…냉각 장기화 우려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남북 통합지수(IKII)가 2년 연속 하락해 냉각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한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 통합지수는 1천점 만점에 198.6점으로 2008년보다 10.9점 하락했다.


이 지수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007년 역대 최고치인 272.7점을 기록했지만, 2008년 200점대 초반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첫 조사 시기인 1989년 이래 남북통합지수는 해마다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했지만 2년 연속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통합지수(330점 만점)는 2008년 72.9점에서 71.1점으로, 사회통합지수(340점 만점)는 84점에서 76.4점으로, 정치통합지수(330점 만점)는 55.3점에서 51.1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소가 설정한 남북통합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0∼2단계(비정기적으로 접촉, 왕래, 교류, 회담 등이 이뤄지는 접촉 교류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남북통합의 단계를 `0∼2단계’부터 `3∼5단계(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되고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는 협력 도약기)’ `6∼8단계(공동의 위임 기구와 제도가 수립돼 작동하는 남북 연합기)’ `9∼10단계(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 등으로 구분한다.


연구소는 북한이 내부 정치 불안정으로 과도하게 적대적인 대외ㆍ대남 반응을 보였고, 남한도 회담과 대화에 무게를 두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 정치 분야의 통합 정도가 급격히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분야의 후퇴가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하락까지 부추기고 있어 올해 하반기 대북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없으면 냉각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 박명규 소장은 “관계가 더 경색되면 통일 동력 자체가 소진될 수 있다”며 “우리는 관계 불안정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고 선진화와 국제화 등 현 정부의 정책도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소장은 “진정으로 실용적인 입장에 따라 대북 정책을 세우면 반등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정부가 8.15 경축사에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11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 학술회의를 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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