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지수 지난해 보다 61.4점 떨어져

한반도 통일의 진척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남북통합지수(IKII)가 지난해에 비해 61.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의 남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209.5점으로 2007년(270.9점)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영역별 통합지수는 정치 통합지수가 14.4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통합지수는 30.8점, 사회문화 통합지수 42.5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하락했다.

특히 정치 통합지수가 35.9점이나 떨어져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냈으며 이는 남북 통합단계상 3단계(41~60점)에서 1단계(11~20점)로 급진적 후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정치 통합지수의 급진적 후퇴 원인은 남북관계의 대립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북간 정치대화와 회담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이은 남북간 정치적 대립 격화로 인해 남북간 대화 자체보다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북한의 내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과민한 대남 대응,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란 우발변수와 이후의 위기관리 메카니즘 부재를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2008년의 경제통합 정도는 2006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으며 2009년에도 남북교역과 대북 투자가 2008년에 비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통합지수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럴 경우 경제 통합 지수는 2002~2004년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 높으며 통합단계도 2단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단계 0~2단계는 남북한의 접촉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접촉, 왕래, 교류, 회담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 3~5 단계는 협력 도약기로 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 되며 남북협력이 정례화 되는 시기, 6~8단계는 남북연합기로 공동의 위임 기구와 제도가 수립되어 작동하는 시기, 9~10단계는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로 구분된다.

한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2006년 9월부터 2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완성된 남북통합지수는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도구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지난해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지수는 각각 50.3, 37.8, 58.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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