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지수 작년 최고, 남북협력 도약기”

“지난해 남북통합지수(IKII)는 1천점 만점에 272.7점, 즉 27.3%로 경제, 정치, 사회문화 세 영역에 걸쳐 ‘남북협력 도약기’인 남북통합 3단계에 처음 진입.”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년여의 연구를 거쳐 개발한 남북통합지수를 11일 이같이 발표하고 1989년 이래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시기마다 영역별로 지수의 부침이 있었으나 지난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992년 정치 통합지수가 잠깐 급상승한 적이 있지만,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이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전반에서 통합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경색을 감안하면, 남북통합지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하강 포물선을 그으며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통합지수는 “법적, 제도적, 관계적 통합을 포함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교류 통계자료와 전문가 조사, 남한 주민 및 탈북자의 통일의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발했으며 사회문화, 정치, 경제 통합지수를 낸 가로축과, 의식, 관계적, 제도적 통합지수를 산출한 세로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회문화 99.6점(340점 만점), 정치 94.3점(330점 만점), 경제 78.8점(330점 만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로축에선 ‘의식 통합지수’ 124.2점(250점 만점), ‘관계적 통합지수’ 122.2점(480점 만점), ‘제도적 통합지수’ 26.3점(270점 만점)으로 의식 면의 통합지수가 가장 높았다.

경제분야 통합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경제 영역의 경우 실질적인 통합이 정치적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연구소는 “정치, 경제 영역은 2007년 이전에도 3단계에 진입한 적이 있으나 사회문화 영역을 포함한 세 영역 모두 3단계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며 “남북통합 수준은 남북관계 초기의 접촉, 교류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질적 전환을 수행하는 도약의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남북통합의 단계를 ▲0-2단계 ‘비정기적으로 접촉, 왕래, 교류, 회담 등이 이뤄지는 접촉 교류기’ ▲3-5 단계 ‘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되고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는 협력 도약기’ ▲6-8단계 ‘공동의 위임 기구와 제도가 수립돼 작동하는 남북 연합기’ ▲9-10단계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로 구분했다.

1989년 이후 남북통합지수 변화를 보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 정치 역에서 처음으로 3단계에 올랐다가 이후 0 또는 1단계로 떨어졌고,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000년 다시 3단계로 상승한 이후 2단계 이상을 유지했다.

경제 역에서는 1997년까지 0단계였다가 1998~2001년 1단계, 2002~04년 2단계를 거쳐 2005~07년 3단계에 올랐고, 사회문화 영역은 1998~2001년 1단계, 2002~06년 2단계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3단계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올해는 “제도통합의 수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계통합 수준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통합은 민간차원의 교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정치통합은 현재로선 군사실무회담 2회밖에 없기 때문에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인적 왕래가 지속됐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관광 등이 중단된 상태여서 하락의 폭이 클 것이라고 연구소는 “짐작”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남한 주민의 비판적 인식이 지난해 31.2%에서 올해 49.6%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올해 의식통합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지난해의 27.3%라는 통합률은 현 시점이 앞으로 통합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단계임을 말한다”면서 “통합수준이 과거로 역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4~5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동력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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