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앞서 ‘경제통합’보다 ‘의료보장’ 중요

급작스러운 남북통일에 대비해 경제적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보장의 통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기춘 연구팀은 “급격한 남북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북한의 대량 실업사태와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급격한 인구이동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그에 따른 북한지역 노동력 공동화와 남한의 주택·의료·사회 문제 등 복지욕구가 팽창해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팀은 ‘통일을 대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1)’ 보고서에서 “통일한국 건설은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통합만 의미하지 않으며, 구체적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균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일 후 남북한 전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체계의 기본적 요소로 통일 후 각종 문제 해결과 예방에 중요할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북한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을 포함해 의료보장을 정착시키게 되면 치료에서 혹은 사회보장 불평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을 억제시킬 것”이라며 “인구이동의 억제는 사회 불안전성 감소 및 통일과정 단계적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은 국민 총소득이 남한의 약 2.9%, 1인당 국민총소득은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결핵과 말라리아, 영아사망율, 모성사망비 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남한과의 격차가 심해 한 번에 의료보장 통합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통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남북간 의료보장 수준의 완화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통합을 위한 ‘모형개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총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관련주체간 역할 정립 및 관계를 명확히 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간단체, 정부, 학계, 산·학·협회 등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주체별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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