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은 공산정권 붕괴로 이뤄질 것”

남북한 사이엔 “공산정권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통일이 이뤄질 것”이지 “일련의 프로세스(절차)를 통해 통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독일 프레드리히쉴러대학의 하이너 팀머만 교수가 30일 주장했다.

팀머만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독일 통일과 국제협력, 동서독 교류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자유화와 비자유화가 평준화 될 수 없듯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사이에도 통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의도 민화협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독재주의, 계획경제, 인권부재, 낮은 생활수준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북한은 예전 동독과 비슷하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기본권 보장이 특징인 남한은 서독과 마찬가지”라며 “한반도와 독일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독일의 경우 동.서독간 전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며, 분단장벽이 동독 일방에 의해 세워졌고, 설령 분계선이 존재했어도 교류가 허용됐다”고 팀머만 교수는 다른 점을 지적하고 “남북간 화두인 화해라는 주제가 동.서독에서는 이슈화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 문제와 관련,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선물 교류, 유산상속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간해방’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당시 ‘인권’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 동독이 교류의 문을 닫아걸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인간해방’이라고 표현을 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는 “인권 문제가 동.서독 교류와 통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고도로 민감한 문제”라며 “남측이 인권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서독은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동.서독의 내적 통일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이는 남한의 경우 국방.복지분야 예산을 합친 비율”이라며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 지원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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