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비 ‘천차만별’…기관따라 최대 100배差”

남북한 통일비용이 연구기관에 따라 최대 10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각 연구기관에서 추정된 남북한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달러(한화 약 54조원)에서 최대 5조달러(5천400조원)에 이른다.


2005년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대한민국 GDP의 3~5%인 경우를 전제로 통일비용을 최소 500억달러에서 최대 6천670억달러로 추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백 스탠퍼드대학 연구원은 지난해 연구에서 남북한 통일 후 30년간 2조~5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546조원(2005년 분석)에서 홍익대 김유찬 교수가 추정한 2천275조원(201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치들이 제시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신동진 분석관은 “통일비용 추계는 중장기 재정 소요를 가늠하는데 중요하지만 그 편차가 매우 크다”며 “대부분 수치는 북한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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