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비준동의안도 자동폐기

17대 국회 회기가 29일로 끝나면서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 이행의 세부 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도 자동 폐기됐다.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은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를 12일 남긴 지난 2월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날까지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전문과 본문 8개조 49개항으로 구성된 총리회담 합의서는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발효가 안된 `정치적 합의문’으로 존재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담긴 사업 중 해주경제특구 및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들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잃었다.

그리고 총리회담에 이어 열린 경협공동위, 철도협력분과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등에서 도출된 합의서들 역시 `모법(母法)’격인 총리회담 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은 만큼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제 정부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옵션에는 ▲18대 국회 개원 후 재상정 ▲보류 또는 폐기 방안이 있지만 많은 정부 소식통들은 이 문제가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남북 당국이 대화를 재개, 관련 입장을 조율하기 전에는 재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6.15, 10.4선언’ 이행 약속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의 전제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6.15, 10.4선언 외에 이행안된 다른 남북간 합의들도 많은 만큼 모두 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한 소식통은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그에 따라 6.15, 10.4 선언 이행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입장 조율이 되기 전에는 비준 동의안이 다시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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