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무엇을 논의하나

핵심의제는 서해평화지대ㆍ개성공단 3통ㆍ이산상봉 확대 군 인사 빠져 경협사업 구체적 진전 어려울 수도
14∼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지난달 도출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정부는 정상선언 10개항을 45개 세부 의제로 나눈 뒤 각각의 의제별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결국 이 의제별 이행계획을 북측과의 조율을 거쳐 합의문에 담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3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핵심 의제로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양 정상이 합의한 사안의 실천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인 만큼 내실있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예비접촉 등에서 나타난 북측의 태도도 진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경협사업의 경우 북측의 군사보장이 전제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북 모두 회담 대표단에 군 인사가 빠져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있는 만큼 총리회담에서도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사안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총리회담을 통해 이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공동의 이행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보고 추진 배경과 입장을 북측에 충실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모두 북측 군부의 협조가 없이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총리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13일 간담회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으면서도 그 핵심인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논의는 어렵고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다.

정부는 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의 이행기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공동위원회(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