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감안하면, 남북간 대화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3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세종논평에 기고한 ‘남북총리회담 평가와 과제’라는 글을 통해 “2008년엔 6자회담 참가국들중 특히 남북한과 미국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강요받게 될 것인데, 남북 당국간 대화의 총괄 창구가 ‘잠자고’ 있다면, 남한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도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6개월마다 열기로 한 남북 총리회담의 개최 간격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총리회담 사이에 통일 관련 장관급 회담의 개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이번 남북총리회담 합의 사항과 남북 정상간 10.4공동선언이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남한의 차기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회비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