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서 남북협의체 제안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북핵사태가 진전을 거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열릴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협의체 구성과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 협정(KECCA) 체결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국가장학기금의 재원으로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내놓은 8천여 억원의 장학기금 등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 21일 한나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올해 상반기에 남북총리회담이 열릴 경우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 ‘비핵.개방 3000’ 구상과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나들섬’ 구상,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유관부처 파견인력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상반기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면적 전략동맹’을 협의하고 한.미 양국의 정부와 학계인사,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한.미동맹 미래비전 위원회(ROK-U.S Council for the Future Vision of the Alliance)’를 설립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내달 중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넥스트(Next)12 추진위원회’를 설립, 향후 대한민국이 주력할 산업 12개를 선정하고 연말 국제석학과 저명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대한민국호에 새 엔진을, 넥스트12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어 택지조성 원가와 관련, ▲1단계 공공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2008년 9월) ▲2단계 민감참여를 위한 법령개정(2009년 6월) 및 시범사업(2009년 12월) ▲3단계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2010년 6월) 등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교원평가와 관련, 임기 내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의 시행 권한을 학교와 해당 교육감에 위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단위 전국평가를 모두 4차례 실시하기로 하고 이미 실시중인 기초학력진단평가(초등학교 3학년 대상) 외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를 3차례 더 시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지방교부세 개편의 일환으로 지역발전 교부세를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기구인 ‘대통령-시도지사 고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