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미수금 문제 협의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귀환하면 남북 간 공식적인 ‘대화채널’은 모두 단절된다.
2일 현재 귀환이 불발됐지만, 조만간 귀환이 이뤄지면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이 지난 3월 30일 ‘최고 존엄’ 훼손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달 3일 개성공단으로의 통행 제한, 8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하루 만에 거부했고 이에 정부는 당일 오후 우리 측 근로자들의 전원 귀환을 결정했다. 이후 북측이 근로자 임금 미수금 문제를 걸고 넘어져 7명의 인원이 남아 협의를 계속해 왔다.
남북 당국 간 채널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7명의 체류인원은 수일간 직접적인 ‘대화통로’로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들이 귀환으로 남북 간 의견조율 창구는 모두 막히게 돼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북한은 대남위협을 고조시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통행제한→근로자 철수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의도대로 우리 정부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로 맞대응 하면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실무회담’을 통해 재발방지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북한이 단시일 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재가동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근로자 철수를 시작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었다”면서 “공단 운영의 핵심 조건인 안정성과 신뢰가 전제돼야 경제 활성화가 조직되는데 근로자 철수 때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 이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려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협상할 때 여러 가지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정통한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느냐”며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다시 들어가 조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간 대화채널이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상 개성공단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남북 당사국간 협의 창구는 막히게 된다. 때문에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우리 측 6자회담 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부터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개성공단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 우다웨이 특별대표나 그보다 고위급 인사의 전격 방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이 외교적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 문제인 ‘개성공단’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명분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특사를 파견해도 개성공단은 외교적 사안과 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